제 목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노인 기초연금 25만원으로 합의 조회수 33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8-17 (0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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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노인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합의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17년 08월 16일22:57:00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된다. 기초 연금도 내년 4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오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1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다.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고령층 기초 연금 인상 계획도 2018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지금보다 평균 5조9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연구원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68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1일∼7월 4일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90.2%가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했고, 71.1%는 기초연금을 받아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런 당정협의회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재원이 많이 드는 정책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바른정당은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선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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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8162257003&sec_id=564001#csidx730b6a974cc009b8349a59aad46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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